2022-01-17 월요일

법원, 서울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다른 지역은?

정지은 기자 등록 2022-01-14 16: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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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농업경제신문 정지은 기자]
법원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대형마트, 백화점을 정지했다.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제동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면적이 3000㎡ 이상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식당과 카페 등은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방역패스 효력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과 도서관, 마트와 백화점 등 대상 시설 모두에서 정지된다.

조 교수 등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교육시설·상점·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을 관련 본안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식당, 카페도 폐지해주세요', '철회할거면 전국 다 해야된다', '선넘었다', '방역패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지은 기자 thekpm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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