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7 월요일

농·어촌 인력문제 해결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한시적 계절근로제도 상시화로 참여 외국인 범위 확대해 안정적 인력공급 기반 마련
국내법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할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해줘 재입국 기회를 보장
등록외국인 중 유학생 경우 60일 이상 계절근로 참여하면 구직 자격 신청 시 가점 부여

이호빈 기자 등록 2022-01-15 00:27:30
center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농업경제신문 이호빈 기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농·어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취업하려면 어떤 체류 자격이 필요할까?

외국인의 취업 활동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규정된 체류 자격에서 정해진 범위에 한정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은 현재 17개이다. 17개의 체류 자격은 체류자격별 취업 활동의 제한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체류 자격은 거주(F-2), 제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다.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는 체류 자격은 위의 자격을 제외한,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농업부문에서 외국인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은 원칙상 F-2, F-4, F-5, F-6, E-9, H-1, H-2, C-4, E-8이다.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E-9, H-2, C-4(계절근로자로 단기 입국한 외국인), E-8(계절근로자 장기체류)의 취업 체류 자격자를 제외한 다른 취업 체류 자격자들은 대부분 농업부문에서 근무하지 않는다.

이번에 시행된 법무부와 농식품부의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고 참여 외국인 범위를 확대해 안정적인 인력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인력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해 연중 인력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거주 외국인 중 참여 대상을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현지 정세 불안에 따른 특별체류를 허가받은 미얀마인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것을 앞으로는 어학연수생을 포함한 유학생,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조치를 아프간인,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 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해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을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줘 재입국 기회를 보장한다.

또,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 중 유학생의 경우 6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하면 구직(D-10) 자격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자격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절근로 참여 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한다.

한편, 계절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 신설하고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추진한다.

농·어촌 인력난을 고려해 농·어가에 배정 가능 인원을 최대 9명에서 최대 12명으로 확대하고, 총 배정 인원 이내에서 근로자의 출국 등 신분변동 발생 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다. 외국인 고용 시 농가당 2개 농작물만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한다.

소규모 농·어가에게도 외국인력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1주일 단위의 단기고용도 허용한다.

한편, 지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공적 운영주체가 외국인력을 고용해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 이탈방지를 위해 귀국보증금 예치 제도를 신설하고 계절근로제(E-8),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 특정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한 외국인 중 이탈자를 불법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한다.

정부는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난해 10월 기준 유학생 16만 9273명, 방문취업(H-2) 동포 13만 1564명 중 비취업서약 동포 6782명, 구직자격 9199명 등 18만 5254명이 계절근로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많은 외국인들이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적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호빈 기자 binnaho@thekpm.com
<저작권자 © 농업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HEADLINE NEWS

Editor's Pick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