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9 수요일

민주당 "농어촌 기본소득·공익형 직불제 확대·먹거리 기본법 제정" …국민의힘 "농지임차 30% 지원·일몰제 폐지 확대·농업예산 비중 4%"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농업 정책 담당자에 듣는 '이재명-윤석열' 농정 공약은?

이호빈 기자 등록 2022-01-11 08: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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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농업경제신문 이호빈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농업·농촌인만큼 각 대선 후보들의 농정 공약에 대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지지율 1,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농정 공약을 담당하는 위성곤 의원(선대위 농어민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농정 공약을 담당하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선대위 농림정책추진본부장)이 한국농업방송에 출연해 '2022 대통령 선거 농업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농업·농촌 정책에 대해 밝혔다.

각 대선 후보들은 어떤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을까?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선대위 농어민위원회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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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방송 인터뷰 4.0에 출연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진=한국농업방송 캡처
위성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했으나 아쉬움이 많다"고 평가했다.

"직불제 통합과 쌀값의 안정적인 관리,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은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농어민들의 현장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들었어야 했다"고 장단점을 밝혔다.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 "농촌에서 태어났고, 농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농어민을 만나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 뿐"이라며 "농업을 비즈니스가 아닌 식량안보 전략산업으로 보고 미래전략산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등 기초단체장을 역임하며 누구보다 농업 현장에 대해 잘 알고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정책을 추진한다"며 "어린이 과일 간식 급식사업,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로 학교 급식부터 군부대 급식까지 확대했으며, 코로나19 피해 농가 17억원 지원, 전국 최초 Non-GMO 표시제를 시행했다"며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위 의원은 대선 준비 공약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후보가 발표를 않았기 때문에, 큰 원칙과 방향만 제시할 수 있다"며 이 후보가 준비하는 핵심 공약 몇 가지를 언급했다.

△농어민·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농어민 보호와 농촌소멸 위기를 막고 △채소 가격안정제 확대 △온라인거래소 △농업인력지원법 제정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기후 위기 시대의 식량안보 강화 △공익형 직불제 확대와 식량안보 직불제 도입 검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위해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 체계 구축 △먹거리 긴급 부양제 검토 △먹거리 기본법 제정 등이다.

이 외에도 '농업인력 지원 특별법' 입법을 통해 E-9 비자제도 개선으로 계절적 요인에 맞춰서 외국인 인력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농촌 노동을 통한 소득 허용과 2030세대 농촌 노동시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이 수도권 집중화 돼 있는 것이 문제"라며 "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구체적인 권역단위로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농촌에 주택을 구매하면 종부세 분리과세나, 농촌 거주시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책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농촌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농촌 고령화 문제는 농촌의 유지의 문제도 있지만 농업 생산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며 "태양광 설치 사업, 가축분뇨 사업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촌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농촌을 찾게 할 방안에 대해서는 "농촌은 교육·의료·문화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고, 농업과 농촌 살이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농업을 하러 오는 청년들을 사명감을 갖고 온다. 그 사명감을 어떻게 갖게 해줄건가에 대한 해답은 '교육'이다"라고 답했다.

위 위원은 "초등학교 때부터 농업·농촌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농업·농촌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갖고 공익적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청년들에게도 농촌체험이나, 한달 살이, 석달 살이 등 직접 농촌에 와서 겪어보고 농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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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방송 인터뷰 4.0에 출연한 김선교 국민의힘 선대위 농림정책추진본부장. 사진=한국농업방송 캡처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선대위 농림정책추진본부장)

김선교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 "공익형 직불제는 칭찬할만한 정책이었다"면서 "농업 분야의 무관심과 홀대는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고 개선과 보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대선 준비 공약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언급한 내용들은 대통령 후보가 정식적으로 발표한 확정된 공약은 아니다"라면서 "공식적인 농업 정책 발표는 1월 초순 발표할 예정"이라며 윤 후보가 준비하는 핵심 공약 몇 가지를 언급했다.

△농지임차 비용 30% 지원 △농지매입시 취득세 면제 항구화(일몰제 폐지) △농식품 청년벤처 창업 인프라 구축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구축 △광역별 6차산업 푸드클러스터 조성 △ICT기반 가축질병예방 관리시스템 구축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 4% 달성 △농업용기자재 부가세 면제 항구화(일몰제 폐지) △FTA 피해보전직불제 항구화(일몰제 폐지) △외국인 근로자 지역별 배정인원 확대 등이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농업이 맞닥뜨린 위기에 대해서는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65세 이상 농업 인구가 전체의 45%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귀농귀촌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청년농업인을 위한 제도가 부족하다"며, "교육·문화·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복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농촌을 찾게 할 방안에 대해서는 "덴마크나 네덜란드처럼 농업분야 진로 선택 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농민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농지 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생산된 농산물은 전량 수매로 판매 지원을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도농 간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서 "농업정책 공약에 대해서 30%만 실천해도 대성공"이라며 "그만큼 농어업이 어렵다. 인구수에 비례한 정책방향이 농촌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밝히고, "인구 감소지역이 전국 89개 지자체에 해당한다며 광의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농촌지역이 살아남기 힘들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질문에는 "탄소감축이 화두로 시스템 완비로 탄소감축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생산·수송·포장·소비·폐기 먹거리 전 과정에서 온실감스를 감축해 농업인들에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농업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는 "농업 현장에서 발생한 데이터의 수집·활용할 수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체계화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디지털 농업을 통해 9시 출근, 6시 퇴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수출 농산물 관리를 위한 체계적 메뉴얼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수출 전략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식량 안보에 대한 정책적 전략이 있느냐는 질문에 "코로나19 전후로 식량 안보 관점의 변화가 생겼다"며 "시장경제 논리로만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급률이 떨어지는 밀과 콩 등 필수 작목의 자급기반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사심 없는 후보, 우직하고 뚝심있는 후보, 원칙을 잘 지키는 후보"라며 "농업·농촌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인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농업과 농촌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빈 기자 binnaho@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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