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5 일요일

"산림관리 전문기관 필요"...윤준병 의원, '산림자원 개정안' 대표 발의

벌채 및 목재수확 등 산림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해야

임해정 기자 등록 2021-11-15 18: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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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국회의원실
[농업경제신문 임해정 기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벌채 산림관리 전문기관을 운영하도록 하는 산림자원 조성법 제정이 추진된다.

산림소유자는 양묘,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단계별로 산림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목재수확을 위해서는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사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목재수확 및 벌채의 허가와 신고 수리를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예정지를 답사하고, 계획의 타당성ㆍ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원칙의 부합성ㆍ경관 및 재해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벌채 허가 및 신고 신청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일시에 업무량이 폭증하거나 담당자의 주기적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산림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벌채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산림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목재수확 및 벌채 계획에 대한 생태ㆍ경관ㆍ재해 위험 등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입목벌채 등의 적합성 및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벌채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한다"고 전했다.

임해정 기자 emae9031@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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