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월요일

이재명 "농촌기본소득 도입 적극 검토… 지원액 올려야"

"청년 농업인 지원 확대하고 정착 지원 기간 늘려야"

정지은 기자 등록 2021-11-13 07: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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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자료=뉴시스
[농업경제신문 정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제26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 단체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농촌에 사람이 돌아오게 하고 농민도 살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농촌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해왔던 것으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그는 "지금의 농업 관련 예산을 점검해 많은 농민에게 직접 주는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며 "공익형 직불제로 농업 예산의 구조가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비중을 더 올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익형 직불제는 소규모 농가의 소득 증진, 쌀 공급과잉 완화 등을 위해 정부가 농가 개개인에게 약속한 금액을 직접 지급해주는 정책이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청년 농업인들에게 3년간 정착 지원을 하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며 "일본의 경우 7년 정도 지원을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인 단체장들은 농지 불법투기 근절, 농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요청했다.

지준호 한국 4-H청년농업인연합회장은 "농지 투기가 확대되면서 청년들이 농사지을 땅이 없다"며 "신규 창업 농업인 등 청년 농업인들에게 농지 임대 지원이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식량안보가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농업을 국가 산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기후 위기 시대 식량안보 및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농업을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공공산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thekpm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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