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5 일요일

[팩트체크] 백종원 막이오름 '탭 막걸리' 판매 중단한 이유는?

정지은 기자 등록 2021-10-22 17: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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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정지은 기자]
더본코리아가 주류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던 탭 막걸리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여년 간 '호프식 막걸리' 개발에 힘쓴 A씨는 "막이오름 막걸리가 주세법을 위반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이된 것은 막이오름 시그니처 메뉴인 '한잔 탭 막걸리'다. 탭 막걸리란 막걸리 케그(생맥주 등 술을 넣는 통)에서 막걸리를 잔으로 판매하는 막걸리다.

하지만 '생막걸리'라는 이름과 달리 막걸리를 맥주용 케그에 넣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맥주용 케그는 맑은 액체를 보관하는 장비로 액체와 고체의 혼합물인 막걸리를 섞는 기능이 없다"며 "이는 주세법 위반이고 막걸리 고유의 맛도 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주류는 공장에서 나온 그대로 판매해야 하는데 화학적, 물리적 변화를 줘서 판매하는 건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막걸리는 주세가 5%, 맑은 술은 30%다. 맑은 술하고 탁한 술 경계에 있으면 기타주류로 바뀌는데 주세가 30%가 된다"며 "막걸리를 생맥주통에서 판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막걸리를 케그에 담아 파는 것은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주류면허법) 제12조 2항 8조(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에 해당돼 관할 세무서장이 3개월 이내의 판매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A씨는 막걸리를 부어 보관 판매하는 동안 막걸리 품질에 영향을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내용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국세청은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해 주류 종류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위법이 맞다"며 "제보 내용에 따라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조사 움직임에 따라 더본코리아는 21일 막이오름 탭 막걸리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법령 해석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당사는 선제적으로 막이오름 탭 막걸리 판매를 중단하겠다"며 "가맹점주분들이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탭 막걸리 판매를 중지해도 병 막걸리 등 다른 주류와 안주 판매 등은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더본코리아는 22일 회사 홈페이지 ​막이오름 소개에서 탭 막걸리 이미지를 삭제하고 다른 이미지로 대체했다.

더본코리아는 2019년 12월 막이오름 1호점을 직영으로 개점 후 현재 23개의 직·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더본코리아가 <농업경제신문>에 전해온 막이오름 주세법 관련 입장문 전문이다.

당사뿐 아니라 주류 업계 전반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계부처의 명확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주류판매점에서는 △잔술, △샘플러, △칵테일 등의 판매가 보편화 되어 있고, 탭 막걸리 디스펜서 업체는 주류박람회 및 창업박람회에 참석해 시연을 선보이는 등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보자의 말씀에 따라 잔 막걸리 판매에 위법소지가 있다면, 다수의 주류판매점이 해당될 것이고 이는 주류 업계에서의 혼란과 주류 소비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더욱이 잔 막걸리 판매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법령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령 해석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당사는 선제적으로 막이오름 탭 막걸리 판매를 중단하고 가맹점주분들이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정지은 기자 thekpm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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