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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계약재배'... "다시 활성화 필요"

정지은 기자 등록 2021-10-14 17: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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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 사진=안병길 홈페이지.
[농업경제신문 정지은 기자]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에 효과가 있는 '계약재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계약재배 시범사업을 도입됐다.

하지만 시범사업은 1년 만에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aT는 배추와 무는 저장이 쉽지 않고 연중 생산되는 특성상 일시·긴급 수매방식 유지에 한계가 있음을 느꼈다.

이에 따라 급등기 가격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장개입 물량을 상시 비축 및 출하 조절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범사업을 진행됐다.

문제는 사전 판로(수요자)를 확보하고, 생산비를 감안한 고정단가로 장기(3년) 계약하여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중단됐다.

aT는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나 수급불안기 민간과 물량 확보 경합 등의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밝혔다.

현재는 계약재배와 관련하여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배추와 무는 aT에서 직접적으로 수매도 하고 비축도 하고 있는 품목"이라며 "계약재배 적용과 활성화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 안정과 수급을 동시에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 유통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thekpm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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