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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기관 평가 '낙제점'.. 사망사고, 부동산, 코로나 까지

강재규 기자 등록 2021-10-14 17:18:29
  • 정점식 의원 "공직기강 해이에 특단의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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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강재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각 기관평가 결과 주의 또는 미흡 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모두 1~2단계씩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나 무관용 원칙과 가중처벌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고성 통영)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공사의 외부 평가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기재부 6월 18일 발표)에서 D등급을 받아 지난해 받았던 B등급에서 두 단계 주저앉았다.

앞서 국민권익위가 발표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1월 26일 발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2020년 12월 9일 발표)에서는 공히 4등급(미흡)을 받아 지난해 3등급(보통) 보다 한 단계 내려앉았다.

또 공공기관 안전관리등습제(기재부, 8월 26일 발표)에서는 4-1 등급(주의) 평가를 받아 역시 지잔해보다 한 단계 내려앉았다.

한편,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농어촌공사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종 재해 등으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6년간 사망만인비율(‰)에서 지난 2018년 4.93명에 근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치다.

또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조사에서는 농어촌공사 직원 1명이 업무상배임혐의 등으로 구속돼 법정에서 징역10월형을 최종 선고받기도 했다. 해당 직원은 올 6월께 자신의 토지 부근에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한 혐의로 입건됐었다.

이와 함께 부서별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현행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으로 국무조정실로부터 적발돼 총 17명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정점식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안전관리와 기강해이 문제는 매년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되레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무관용 원칙 등 이에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재규 기자 kangjg34@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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