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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농업인→'필지'로 개선... 농지 관리 효율성↑

정지은 기자 등록 2021-10-14 09: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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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정지은 기자]
내년 4월 중순부터 농지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농지원부를 농업인이 아닌 필지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대상도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4일 공포하고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하는 것이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장부다. 그동안 농업인을 기준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했고 1천㎡ 미만 농지는 작성대상에 넣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농지에 대한 관리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기준으로 작성되게 하고, 관리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해 지자체가 농지원부를 보다 원활히 작성·관리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의 농지를 우선 조사 중이며, 나머지 미등재 농지에 대해서는 2022∼20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 의무화를 위한 하위법령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에는 농지원부 등 농지정보를 관리하는 농지정보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는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의 제공기관·정보를 구체화하고, 간척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령의 입법절차, 관계부처·농어촌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지자체 행정시스템·농지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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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기자 thekpm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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