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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수준으로 운영해야"... 낙농가 '반발'

정지은 기자 등록 2021-10-13 16: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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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정지은 기자]
정부는 우유 가격 안정을 위해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우유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사료비 절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영범 차관 주재로 열린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영범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방안과 우유생산비 절감방안을 설명했다.

박 국장은 "지난 20년간 우유생산비는 373원/L 상승했고 사료비의 비중이 6.7%p 증가했다"며 "우리나라의 생산비가 일본 다음으로 높고 증가율도 높아 생산비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사회는 소비자·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엄격한 이사회 개의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이행할 방안으로 국산 조사료의 생산기반 확대 및 고품질 지원, 낙농가사료구매자금 및 사료회사의 원료구입자금 지원 확대, 수입 조사료 저가 공급 확대 및 안정적 조사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하베스토어 지원 등 사료사격 안정화 방안을 제시했다.

소비자단체와 우유업계도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데 동의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이사장은 "낙농진흥회 이사 구성은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국유가공협회 이창범 회장은 "생산비 절감과 의사결정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 같다"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공익성을 갖춘 측이 참여하여 갈등 상황에서도 의사를 결정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매일유업 임근생 상무는 "낙농진흥회 출범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은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도 현실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참석 위원들은 정부의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낙농업계는 정부의 개편안에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과거 이사회나 총회 개최가 문제가 된 사례가 없었다"며 "사단법인인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처럼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의 방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재철 농협경제지주 상무도 "낙농진흥법이 진흥회 운영을 민법의 사단법인 부분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개편할 경우 법적 충돌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thekpm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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