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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을 지켜내야 할 산림청.. 되레 대규모 개발 등에 '무사통과'만(?)

강재규 기자 등록 2021-10-12 11:06:29
  • 산림청, 백두대간 개발행위 협의 면적 축구장 220개 규모.. 5년간 협의에서 단 한건 면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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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물들어가는 백두대간/자료=뉴시스
[농업경제신문 강재규 기자]
백두대간 보호·관리기관인 산림청이 백두대간 개발에 거수기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 산림청·지방산림청이 협의한 건수는 총 334건으로 157.4ha에 달했다.

이는 축구장(0.7㏊) 220개에 해당하는 크기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의 사전협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산림청은 백두대간의 단절이나 산림 및 경관을 훼손하는 개발행위에 대해 규모의 축소와 위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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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산림청 백두대간 개발행위 협의 면적 현황/자료= 김태흠 의원실 제공


그러나 지난 5년간 산림청이 협의 과정에서 면적 축소를 요청한 경우는 단 한 건(1.3㏊)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단순 측량 오류 등의 조정에 그쳤다.

개발 요청이 들어오면 그저 '통과'시켜줬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특히 대규모 개발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는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현지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나 그 횟수는 총 5회에 그쳤다.

결국 백두대간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산림청이 대규모 개발 등을 무사통과 시켜 줌으로서 산림 훼손, 자연재해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태흠 의원은 “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해 산림청이 더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규모 개발행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백두대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재규 기자 kangjg34@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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