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5 일요일

국유림 무단점유, 여의도 두 배 넘는 규모...안병길 의원, 산림청 단속 촉구

임해정 기자 등록 2021-10-12 11: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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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 사진=안병길 홈페이지.
[농업경제신문 임해정 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매년 불법 임산물 채취와 국유림 무단점유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유림 무단점유 면적은 총 700헥타르에 달하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두 배가 넘는 규모이다.

국유림 무단점유 현황을 점유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사 목적 2,076건(69.7%) ▲주거 목적 1,972건(6.6%) ▲종교용 262건(3.2%)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수년간 변상금 징수결정액 중 20%에 채 못 미치는 금액만을 수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유림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징수 실적은 ▲2018년 징수결정액 113.7억, 수납액 21.8억, ▲2019년 징수결정액 115.4억, 수납액 22.5억 ▲2020년 징수결정액 135.7억, 수납액 24.3억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국립산림과학원은 10%도 안 되는 금액을 수납하는가 하면, 작년에 국립수목원의 경우 13억 원이 넘는 징수 결정액 중 단 백만 원만 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임산물채취 단속 결과 매년 100건 이상, 100명이 넘는 인원이 입건되었다. 지난 5년간 누적된 피해액은 3억 5천 만원이 넘었다.

또 단속 인원은 연도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인원과는 무관하게 적발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에는 170건 적발되었고 233명이 입건되었다.

안 의원은 “국유림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징수결정액이 매년 100억 이상 발생하지만 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계속해서 납부를 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또한, 불법 임산물채취를 근절하여 임산물 소유자와 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산림식물 자원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산림청은 효과적인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해정 기자 emae9031@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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