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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경작 '내 맘대로'.. 최근 5년 1318건, 53만㎡에 직불금 수령도 '버젓'

강재규 기자 등록 2021-09-26 10:20:11
  • 어기구 의원 국감 자료 분석 결과.. 전북 가장 많은 12만 6040㎡ 무단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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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공유지에 대한 무단 경작 사레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함)/자료=농업경제신문DB
[농업경제신문 강재규 기자]
지난 5년간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경작이 1318건에 면적은 53만49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 무단 경작한 국공유지를 이요해 직불금까지 수령한 곳도 있었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지 무단경작 현황에 따르면, 2016년~2020년까지 지난 5년간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무단 경작이 1318건 발생했으며, 면적은 53만 493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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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경작은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았다. 규모는 395건, 12만 6040㎡.

다음으로는 경기도에서 242건 7만5604㎡, 충남에서 131건 7만308㎡순이었다.

또한, 농식품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국·공유지 중 44건, 약 150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현재 지자체를 통해 부정수급 등 위반 사실을 추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국공유지에 무분별한 무단경작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무단경작에 직불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조속히 전반적인 조사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재규 기자 kangjg34@thekpm.com
<저작권자 © 농업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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