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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을 위한 통보의무화 필요해"...김병욱의원, '해양조사 관련 개정안' 대표 발의

임해정 기자 등록 2021-09-23 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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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
[농업경제신문 임해정 기자]
해상사격훈련, 해상공사 등을 주관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나 항해에 필요한경고 등을 매주 항행통보를 이용하여 전파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북 울릉 해상에서 조선소가 해군함을 해군에게 이양하기 전 시험사격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민간 여객선 앞에 포탄을 떨어트려 자칫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법에서는 항해용 간행물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을 가하는 주체는 해당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항행통보 사항인 항해에 필요한 경고사항(사격 훈련 등),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해상공사의 실시 등)에 대한 통보의무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국민의힘 김병욱의원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격ㆍ훈련을 실시 또는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사격ㆍ훈련의 내용, 일시, 위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보와 항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준공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의원은 "해상사격훈련, 해상공사 등으로 인하여 해상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주관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안전전파체계를 선제적으로 확립해야한다"고 전했다.

임해정 기자 emae9031@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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