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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안전 대책 필요"...이은주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임해정 기자 등록 2021-09-19 1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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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임해정 기자]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반려동물을 대피시키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태풍, 산불, 수해, 코로나19까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인명ㆍ재산피해 못지않게 반려동물들의 피해도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각국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재난 시 동물의 대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재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무와 역할을 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 재난 관련 법령에 재난 시 반려동물 보호 또는 구조에 대한 사항은 들어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재난 시 반려동물의 안전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관련한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은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위해 대피를 포기하는 등 사람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실제 2019년 고성 산불 당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들은 임시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한 채 차량에서 지내거나 대피하지 않고 집에 머문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정의당 이은주의원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소유자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원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은주의원은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려동물의 안전 또한 고려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 시 동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해정 기자 emae9031@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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