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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월 1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도 재정 부담은 없어"

강재규 기자 등록 2021-09-15 17: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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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재명 sns 갈무리
[농업경제신문 강재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는 10월 1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5일 경기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의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대다수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는 이미 회복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며 "이 밖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저소득층 등 수많은 사회취약계층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상생 국민지원금이 도민들께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는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여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에게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기본소득 지급의 당위를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이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올해 예상을 뛰어넘는 1조 8천억 이상 되는 초과세수의 일부로 지원하기 때문에, 도정에 어떤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니다"며 항간의 도 재정 부담설을 일축했다.

강재규 기자 kangjg34@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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