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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명절기간 '집중'.. 전체의 30% 수준

강재규 기자 등록 2021-09-14 16:50:18
  • 홍문표 의원 국감자료.. "단속인원은 1명당 1405개 업체 단속..절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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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일선 구청 관계자/자료=뉴시스
[농업경제신문 강재규 기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가 특히 추석과 설 명절에 집중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지도단속해야 할 현장단속인원은 심각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명절기간(올해 설까지)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 위반 업소 적발 비율은 평균 29.9%로, 명절기간에 적발된 부정유통행위가 전체 적발 건수의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총 1만7039건에 달했고 이 중 명절기간에만 5093건이 적발됐다.

농수산물 부정유통행위가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특히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명절을 앞두고 ‘명절맞이’ 유통 소비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아직 추석 전임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에만 전체 적발 건수(2198건) 중 20.16%인 44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2017년 1348건, 2018년 1041건, 2019년 1226건, 2020년 1035건으로 매년 30% 이상의 부정유통행위가 명절기간(설 추석)에 적발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역시 추석 전후로 적발 비율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 자료에 따르면 농수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이 어려운 이유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유통 단속을 위한 현장단속인원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또, 현장단속인원인 특사경 지명자는 현재 전국에 111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국 업체 수가 약 156만개(음식점 85만, 제조?유통?가공업체 71만)인 점을 고려하면, 단속인원 1명당 1405개의 업소를 단속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단속기관 내에서도 단속인원 수 부족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홍문표 의원은 “정부는 매년 농수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는 원산지 관리 예산 증액 및 단속인원 증원과 더불어 더욱 철저하고 세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재규 기자 kangjg34@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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