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7 월요일

조승래 "미 상원의 인앱결제금지 빅테크 규제법안 발의 환영"

강재규 기자 등록 2021-08-12 14: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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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자료=농업경제신문DB
[농업경제신문 강재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유성구 갑)이 미국 상원의 인앱결제금지 관련법 곧 빅테크 규제법안(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안) 발의 소식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 의원은 12일 성명을 통해 "미국 연방의회 상원에서 인앱결제 금지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현지 시각 11일, 미국 상원의원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민주당)과 마샤 블랙번 의원(공화당)이 플랫폼사업자의 반독점행위를 금지한 「오픈 앱 마켓 법안」을 공동발의 했다고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에서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미국 연방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발의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평가되며, 또한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빅테크 규제와 관련한 후속 입법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야당 등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미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도 했다.

현재 조 의원 등 여야의원 6명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의 통합 대안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기업의 자사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조 의원은 오는 17일 밤, 미국 하원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장인 데이비드 시실리니 하원의원과 인앱결제 및 빅테크 기업의 규제방향에 대해 화상회의를 가질 계획임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자유롭고 개방적인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장서는 한편, 빅테크 기업의 일방적 횡포로부터 디지털컨텐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한 글로벌 협력연대를 이어 나갈 것임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강재규 기자 kangjg34@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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