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징벌적손해배상 골자 '언론중재법'.. 민주당 "언론의 자유 박탈하는 법 아냐"

강재규 기자 등록 2021-08-01 14:11:37
center
국회 본회의장 /자료=농업경제신문DB
[농업경제신문 강재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골자로 담은 언론종재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등 야권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언론개혁의 시작이될 '언론중재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일명 '가짜뉴스피해구제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악의적 편집과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를 더욱 두텁게 현실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핵심이지,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계 유례없는 법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해할 목적’인 '악의'가 있지 않는 한 정치권력, 경제권력을 더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가짜뉴스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해 언론사의 자정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가짜뉴스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역시 거대 언론사가 아닌 ‘언론’의 편에 서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재규 기자 kangjg34@thekpm.com
<저작권자 © 농업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HEADLINE NEWS

Editor's Pick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