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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종사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인권보호 차원서 공공지원 뒤따라야

강재규 기자 등록 2021-07-30 2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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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추이 /자료=국회 입법조사처
[농업경제신문 강재규 기자]
국내 농업분야 종사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주거환경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공공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낸 '이슈와 논점' 최근호에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의 강화 현황 및 대안 모색' 발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문제는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비닐하우스 숙소(가설건축물)에서 잠자던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 이슈화하기 시작했다.

부검에 따른 공식 사인이 ‘간경화 합병증’이기는 하였으나, 이는 농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계기가 됐다.

김규호 국회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이 자료에서 "외국인의 인권도 그 최소한이 보장되어야 하고, 인권침해 상태는 단기간에 해소되어야 한다"며 "특히 근로환경이 열악한 농업 분야에 대하여는 공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숙소 형태와 농촌 유휴공간 및 농지 규제 등과 관련해 농가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 모두 부담을 벗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초 지난 2004년 8월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에는 숙소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7년 2월,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내놓으면서 차츰 개선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지난 1월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방침을 정부가 내놓으면서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

김 조사관은 "외국인의 인권도 그 최소한이 보장되어야 하고, 인권침해 상태는 단기간에 해소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강재규 기자 kangjg34@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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