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환치기’ 의혹.. 올 상반기에만 1조6000억원

강재규 기자 등록 2021-07-23 17:33:41
center
/자료=아스타투어
[농업경제신문 강재규 기자]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규모가 상반기에만 1조 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8건, 금액으로는 1조66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집계임에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8년의 1조2500억원을 이미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특히 이 중 환치기의 경우, 가상자산을 이용한 경우가 올 상반기 적발된 전체 건수 11건 중 9건, 금액으로는 1조1490억 중 8122억으로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center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단속 실적 /자료= 노웅래 의원실 제공

여기에 단순히 개인뿐 아니라 대형 가산자산 거래소까지 연루 의혹이 나오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 업계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최근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환치기를 한 혐의로 경찰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더북 공유’를 하였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절차 없이도 현지 통화로 출금, 즉 불법 외환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노 의원은 “올해 발생한 11건의 환치기 중 9건이 가상자산을 이용할 정도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환율시장을 교란하여 국부를 유출시키는 등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엄단하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개인 뿐 아니라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마저 이 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라면서, “정부는 신속히 철저한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 고 주문했다.

강재규 기자 kangjg34@thekpm.com
<저작권자 © 농업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HEADLINE NEWS

Editor's Pick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