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폐업 지원 대상에 '청어'

이정선 기자 등록 2021-07-21 11:00:00
center
[농업경제신문 이정선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청어 1개 품목을 선정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 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에 도입됐으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한 지원은 2015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멍게, 새우, 민대구, 전갱이, 조기 5개 품목이 선정돼 약 19억 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했다. 폐업지원금은 3개 품목에 약 4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청어 생산 어업인은 내달 31일까지 지원 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수산업무 담당 부서에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폐업지원제는 FTA농어업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까지 발생한 피해를 올해 지원한 뒤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후관리 기간(지급일로부터 5년)이 남아있는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은 이행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저작권자 © 농업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HEADLINE NEWS

Editor's Pick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