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과학기술 전문성 보강해야"...김영식의원,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법률' 개정안 발의

임해정 기자 등록 2021-07-15 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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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
[농업경제신문 임해정 기자]
농어업ㆍ농어촌의 과학기술분야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대사회가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농업 분야 또한 혁신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스마트농업, 농용 드론, 환경제어, 병해충예찰 등 생산 시스템이 과학기술로 전환됨에 따라 4차산업혁명 응용기술의 진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 및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영식의원은 이 같은 농어업ㆍ농어촌 발전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하며 의사 결정 과정의 합리성ㆍ전문성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영식의원은 "개별 법령에 따른 정책 심의ㆍ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의 위원에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한다" 고 전했다.

임해정 기자 emae9031@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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