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소비기한 도입, 국내 낙농업·소비자 안전 위협↑

정지은 기자 등록 2021-06-21 17: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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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정지은 기자]
"우유 자급률은 48%도 안 된다. 국산 살균유가 유통기한이 짧아 외국산 살균유가 못 들어왔는데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수입산에 의해 잠식당할 수 있다. 냉장요건 개선없이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유통과정에서 변질돼 소비자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아무런 대책없이 우유 소비기한이 도입될 경우 국내 낙농업뿐 아니라 소비자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소위를 열고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가한을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판매 가능한 기한',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낙농업계는 국회와 식약처가 소비기한에 대한 쟁점 해소 없이 법안 처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안은 유통 기한이 일정 기간 지나도 식품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폐기시점으로 오인할 수 있어 아예 소비기한 표시하게 한다는 취지다.

이는 제조기술 발달과 냉장유통체계 등 환경이 개선된 상황에서 유통기한보다 긴 소비기한을 도입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의미로 도입됐다.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은 10일이지만 소비기한을 적용하면 약 60일로 6배나 늘어난다. 단 우유를 개봉하지 않고 보관한다는 전제 속에 소비기한을 60일로 책정했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어떤 소비자가 우유를 구매하여 10일이든 20일이든 개봉하지 않고 두겠느냐"며 "자원절감 효과보다는 식품 표시일자 연장에 의한 안전성 위험으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와 더불어 우유 유통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10℃이하 냉장유통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냉장요건 개선없이 소비기한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소비기한 도입으로 유통기한이 길어지면 유제품 수입을 촉진하여 국내시장은 수입산에 의해 잠식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금까지 우유의 특수성이 반영된 국산 살균유의 짧은 유통기한으로 외국산 살균유가 들어오지 못하는 효과가 있었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FTA협정에 따른 2026년 유제품관세 완전철폐로 국내 낙농시장은 위협받을 것"이라며 "우유 소비기한도 도입되면 연간 2조 2천억원에 이르는 낙농산업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정지은 기자 thekpm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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