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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남성의 성적 욕망 앞에 관대한 재판부"…진보당 25일 리얼돌 수입허가 논평

2021-01-25 20:44:11

서울행정법원 리얼돌(성인용 전신인형) 수입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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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당시 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농업경제신문=임해정 기자]
"성인용 전신인형 수입·판매에 대한 허용 판결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극단적인 성적 대상화, 성 상품화를 용인한다는 것과 동일선상에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25일 리얼돌(성인용 전신인형)에 대한 수입허가를 결정한 것과 관련 진보당 인권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남성의 성적 욕망 앞에 한없이 관대한 재판부의 수입 허가 판결은 실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법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등에 깊이 개입할 수 없는 점', '문란하기는 하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도는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수입허가를 결정했다.

진보당 인권위원회는 논평에서 "성인용 전신인형의 문제는 단순히 여성 형상의 성기구여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만 부각시킨 성인용 전신인형의 특성상, 여성을 성적 욕망 해소의 도구로 쉽게 등치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이 급증하자 UN이 국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성인용 전신인형에 대한 수입·판매가 허용된 유럽 국가 중심으로 주문이 100% 이상, 크게는 5배 이상까지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성인용 전신인형에 대한 행위와 폭력이 실제 여성에게 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얼굴을 본떠서 제작하는 경우나 성매매와 유사한 기능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마땅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아동 형상의 성기구 제작·수입, 판매·전시·광고·소지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아동·청소년 형상을 비롯해 모든 성인용 전신인형에 대한 금지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진보당 인권위원회는 "비록 성인용 전신인형에 대한 대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그렇기에 여성에게 오랜 시간 지속됐왔던 성적대상화, 성 상품화, 성 착취를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진보당도 여성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는 그 과정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같은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됐다. 정의당은 당내에서 벌어진 성폭력사건과 관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김종철 대표를 직위해제하고 중앙당기위원회 제소했다.

임해정 기자 emae90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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