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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쌀 수입관세율 513% 확정…쌀 관세화 절차 완료

2021-01-22 12:42:20

22일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관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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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김철호 기자]
쌀 수입관세율이 513%로 확정됐다. 이로써 2014년부터 진행해 온 쌀 관세화 절차가 완료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쌀의 수입관세율(513%)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이 22일 관보에 공포됐으며, 이로써 쌀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양허표는 WTO 회원국이 자국의 모든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등을 명시해 WTO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양허표 준수 의무가 있다.

쌀 관세화의 주요 내용은 쌀 관련 품목에 대해 513% 관세율을 적용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8700톤(5% 관세율)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이 원안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995~2004년과 2005~2014년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했다.

그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공포는 WTO의 발효 공표에 따라 국내적으로 쌀 관세화 절차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됐으며,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김철호 기자 fireinthes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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