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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웹툰작가들 '밤토끼' 잡았다…민사소송 승소·불법웹툰 억제 기대

2021-01-19 16: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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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웹툰공유사이트 '밤토끼' 이미지. 자료=인터넷커뮤니티
[농업경제신문=임해정 기자]
웹툰작가들이 불법웹툰공유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와 소송에서 이겨 불법 웹툰공유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저작권 가치가 낮게 평가됐다는 지적도 있어 저작권 가치산정을 둘러싼 숙제는 여전한 상황이다.

불법웹툰피해작가모임은 최근 불법 웹툰공유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 배상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불법웹툰피해작가모임과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밤토끼 운영자들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웹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료 웹툰이 밤토끼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 되도록 해 회원가입 등 절차없이 웹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9억5200만원의 광고수익을 올렸다. 이는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웹툰작가와 웹툰 사업자는 웹툰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등 매출에 따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게 됐다.

이에 웹툰 작가들은 불법웹툰피해작가대책회의(대표 김동훈)을 결성하고,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재판부는 상당기간 대규모로 웹툰 무단 복제로 인해 유료 서비스에서 상당한 매출 감소가 발생했고, 저작권자인 웹툰 작가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밤토끼 웹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들이 웹툰 작가의 저작물에 대한 조회수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웹툰 한 작품당 300만원, 공동저작인 경우 150만원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밤토끼 운영자에게 각 1000만원씩 웹툰 작가들에게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불법 웹툰공유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형사적 처벌 이외 민사적 책임을 갖게 되는 한편 비록 저작권 양수자인 플랫폼 등 업체가 나서지 않더라도 실제 창작자인 작가 개인이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불법웹툰피해작가모임은 이와 관련 불법 웹툰공유사이트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으나 저작권의 가치를 낮게 산정한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불법웹툰피해작가모임의 김동훈 대표는 "처음부터 피해금액을 보상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면서 "전체 웹툰계에 끼친 막대한 피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과, 여전히 활개치는 다수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들을 차단하는 이외 현실적으로 미흡한 억제력에 대해 보탬이 되고자 했다"며 "좋은 판례가 남은 것에 만족하지만, 피해액 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저작권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할 숙제를 스스로 남긴 것 같다"고 전했다.

임해정 기자 emae90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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