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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세월호 탑승 재학생도 피해보상 받도록···김승남 의원, 18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1-01-18 1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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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사진= 김승남 국회의원실
[농업경제신문=임해정 기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8일 세월호피해자 범위를 당시 재학생과 교직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참사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돼 있어 국민의 권익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수습 및 지원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부와 자원봉사자, 재학생과 교직원을 피해자에 포함시켰다.

또한 세월호 관련 자료를 참사 피해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현행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배상금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2015년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에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다”며 “특별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피해보상을 위한 근거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해정 기자 emae90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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