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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권 폐지…권성동 의원, 18일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2021-01-18 17: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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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 사진=권성동 국회의원실
[농업경제신문=임해정 기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18일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나, 현행법상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검찰총장의 임기가 짧아 교체주기가 지나치게 잦으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위원의 다수가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돼있다.

또한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도 없어 인사와 재정이라는 양대 권한을 모두 법무부장관에 의해 통제받게 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관여를 막기 위해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4년으로 했다.

또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19명으로 확대하며, 위원 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되 법무부 검찰국장은 위원이 될 수 없고 전·현직 검사를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도록 했고,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권성동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남용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권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해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며 “검찰권을 견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검찰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을 비롯한 총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임해정 기자 emae90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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