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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농축산물 대상 설선물 상한액 20만원 상향 농수축산계 환영

2021-01-18 08:06:39

권익위, 15일 전원위원회 개최 20만원 일시 상향
19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내달 14일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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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수산물 선물 한도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긴급 전원위원회 결과 가결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농업경제신문=김철호 기자]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일시적으로 완화돼 농축수산물 설선물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늘린 것을 두고 농수축산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가권익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태풍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와 유통업계를 돕는다는 취지다.

정부는 오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어서 의결 직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은 20만 원 상당까지 청탁금지법에 저촉을 받지 않게 된다. 홍삼, 젓갈, 김치 등도 적용된다.

농수축산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 16개 회원단체는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 요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소비처 감소,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의 피해 극복에 도움을 주고 소비를 진작해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업계 입장을 이해한 결과"라며 국가권익위원회 결정을 환영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수산업계 현실을 고려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이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국한우협회 역시 최근 농수축산물을 금품 수수대상에서 제외해 선물 한도를 없애자는 국민의힘 최형두(경남 마산합포) 의원의 김영란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철호 기자 fireinthes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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