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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이해식 의원 "학대 피해아동 보호조치 공무원 면책"…아동학대 예방조치 지원법 개정안 14일 대표발의

2021-01-14 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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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농업경제신문=임해정 기자]


학대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취한 전담공무원을 면책하기 위한 법안이 추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세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친 정인이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현행법상 사법경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의 위험이 급박하고 현저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처분이 가능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들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면책 규정이 없어 각종 소송 및 민원에 시달려왔다.

일례로 아동학대 부처합동 점검을 통해 피해의심 아동을 학교에서 면담한 공무원에 대해 해당 부모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담당경찰을 협박으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故 정인양 사건에서도 어린이집 교사들이 양부모의 민원으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데 일조하지 못했다.

이해식 의원은 이와 관련 아동학대범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오로지 해당 아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보호조치를 한 경우 면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조치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해식 의원은 “매년 3만여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30명 안팍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동학대가 사회문화적으로도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해정 기자 emae90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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