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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지방소멸 원인은 인구유출…지방대학 육성" 한목소리

2021-01-14 11:34:18

더민주 지방소멸대응TF·4대국정委 13일 정책간담회
4대 국정과제위 전문가위원 "지역 정주여건 획기 개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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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TF-4대 국정과제위원회 정책간담회 모습. 사진=송재호 국회의원실
[농업경제신문=최문석 기자]
"지방소멸의 원인은 지역불균형에 따른 인구유출 때문이다.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일자리·보육·농촌정책 등을 종합·연계해 지역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4대 국정과제위원회 정책간담회 전문가위원들은 13일 오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T/F – 4대 국정과제위원회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진단하고 "소멸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지원방안을 제도화하는 한편 지역 및 주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역권, 소도시권, 생활권 등 다층적인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이들을 연계하는 네트워크형 지역체계와 교통망 등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인구 유출의 방어막으로 지역소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통합적 정주여건을 개선해 중심단위로서 주민 생활권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4대 국정과제위 전문가위원들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적극 제시됐다.

고영구 극동대 교수는 "정책의 핵심대상은 청년층으로, 청년정책을 통합적 대안모색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패키지 정책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으로 지역대학 붕괴위험 완화와 대학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선희 국토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소멸위기 심화의 원인은 일자리, 교육, 정주환경 3가지"라고 진단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는 광역대도시연합권 단위, 일자리 창출은 지방중소도시 단위, 삶의 질 개선은 초등학교 생활권 단위 등 N-track 접근법 도입"이라며 "초등학교 생활권 단위로 돌봄+고령자케어 등을 결합한 지역적 통합접근 기반을 마련하는 등지방도시 초등학교 폐교 문제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김재훈 대구대 교수는 "수도권 집중의 주요 원인은 일자리"라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지역별 특화전략(분야별 수도) 컨셉을 구축해 국가 연구개발 자금의 지방정부 배분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창규 전남도립대 교수는 "소멸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및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개편(완화)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준노 우석대 교수는 "인구 수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주민 생활중심의 네트워크형 공간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이 아닌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지원사업과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혁신적인 교통망 구축으로 지역간 이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는 "매력적인 농촌공간 관리를 위해 농촌계획법을 제정해 농촌계획지역·지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4개 위원회 통합정책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농촌형 사회적경제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기원 한림대 교수는 "지방소멸의 근본적 원인은 불균형 발전"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융·복합 추진과 이를 총괄하는 지역정책 컨트롤 타워 제도화가 필요하고, 지방으로 권한 및 예산 이양 확대 및 지역 주도의 K-뉴딜 추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유출을 야기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원인과 현실을 먼저 정리·규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질적인 자치단체간, 초광역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예산 등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위기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지방자지단체 활성화, 특례 확대 등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 대응 TF는 염태영 최고위원과 송재호 국회의원을 공동단장으로 총 43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별 국회의원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준현·김두관·김영배·문진석·박범계·박재호·서삼석·이상헌·이원택·이장섭·조오섭·허영 국회의원 12명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소멸위기지역 기초단체장과 지역위원장 등 8명, 각 권역별 출신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 21명으로 이루어졌다.

최문석 기자 munfarm@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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