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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20년 허가 추진…김승남 의원,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1-01-12 17: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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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태양광이 설치된 논에서 모내기 하는 모습. 사진=한국남동발전
[농업경제신문=임해정 기자]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태양광 시설과 시범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승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하는 융합산업이다. 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을 초과하고 남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창출 할 수 있다.

전남농업기술원의 2020년 영농형태양광시설 시범운영 결과에 따르면 영농형태양광은 벼만 생산할 때와 비교해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약 5배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현행법상 영농형태양광은 토지이용 행위 제한 등 농지보전정책으로 보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또한 최장 8년으로 제한돼 8년이 지나면 수명이 절반 이상 남은 영농형태양광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농지법 개정안은 영농형태양광 시설과 영농형태양광 시범단지를 토지이용 행위 제한 구역인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영농형 태양광시설의 사업기간 보장을 위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영농형태양광 발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시설이나 시범단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농사용 전기, 농업용 면세유로 타 산업에 특혜시비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영농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많은 부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해정 기자 lhjihj90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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