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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설치 26일 정책토론회

2020-11-27 17: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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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설치 정책토론회가 26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사진=오영훈 국회의원실
폐교된 대학의 구성원들을 더 이상 사후 조치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교 대학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기록물 관리는 물론 교직원 등 신분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설치 정책토론회가 26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윤영덕 국회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 한국교수발전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연구재단이 공동 후원했다.

폐교 대학의 교수와 직원에 대한 구제조치, 대학 소재 지역사회의 경제침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담당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은 데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2020년 10월 현재 폐교한 대학은 총 17개로, 이중 청산이 완료된 대학은 단 한 군데밖에 없다. 대학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되면 학생들은 다른 대학에 특별 편입할 수 있는 반면 교직원은 학교법인의 자산이 매각되기 전까지 임금을 받을 수 없어 실직과 체불임금이라는 이중고를 겪는다.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2037년에는 대학 정원의 40%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2020년대 45만명 가량을 유지하다가 2030년대 들어서면 3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 교수는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폐교대학의 기록물이 폐교대학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특별편입학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실태파악과 지속적인 관리지원, 교직원의 재취업 지원대책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들 과제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서는 종합관리지원시스템을 갖춘 공간으로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용기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연구본부장(전 서남대 교수)과 이덕재 한국교수발전연구원장(전 성화대 교수)은 폐교대학 교직원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탄력적 사후조치 방안과 인문사회학술연구 저변확대를 위한 연구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종합토론에는 조승래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전 청주대 교수),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김현순 한국교수발전연구원 대외협력위원장(전 대구미래대 교수), 주동식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사업위원장(전 한중대 교수)가 토론에 참석했다.

오영훈 의원은 "폐교 대학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학 폐교 실행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대학 폐교 관리방안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담당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폐교 대학 구성원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폐교대학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관리 기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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