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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확실한 리베이트 단속 별도조직 구성해야"

2020-11-26 16: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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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현황. 자료=김형석 변호사
[농업경제신문=박단비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별도의 단속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현재 시스템은 유기적 협조 체제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부처 기능을 포함한 별도 조직을 신설하거나 국무총리실 산하의 추진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년 선순환 보건생태계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5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재화나 용역 판매 후 판매액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행위나 그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소비자인 환자가 아닌 의료인이 의약품 구입을 결정한다.

비용의 상당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이 리베이트로 인한 이익이 환자가 아닌 의료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리베이트 비용이 의약품 가격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불법리베이트라는 범죄에 대해 보건의료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약과 의료기기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단속을 진행하기 위해 열렸다.

김형석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는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 성과 및 개선 방안' 주제발표에서 "가치중립적인 리베이트 용어 사용으로 인한 위법성 인식 부족에 대해 용어 재정립이 필요하다"면서 "kickback 또는 부정 판촉 지원 등 불법성이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용어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형석 변호사는 이와 함께 별도의 단속 조직 구성을 제안했다. 현재 시스템 상 부처별 유기적 협조 체제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별도 조직을 신설하거나 국무총리실 산하 추진단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제약회사의 일상적인 영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 범위 현실화를 진행해 의약품 판매촉진과 직접 관련 없는 활동에 대해서는 허용 범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단속과 처벌에 앞서 약품가 결정과정에 좀더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패널토론에서 "먼저 출시되는 복제약에 대해서 가격을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기 때문에 같은 성분의 복제약이라도 가격이 서로 다르다"면서 "이것은 의사들의 처방 선호도에서는 리베이트 혹이 높아서가 아니라 효과 좋고 질 좋은 약품과 친숙한 약품에 대한 처방 비율이 높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생물학적동등성 입증의 정확도를 현재보다 높여서 복제약 사이 효능과 부작용 등 간격을 좁혀 약품의 질을 정부가 정확하게 보증하고, 보증된 약품에 대해서는 우선제도를 폐지해 동일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발표 후 패널토론에는 이우용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이 좌장으로 참여하고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관, 김명중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 팀장, 이득규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 과장, 변현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윤리부 위원장,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 정책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를 계기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구갑)은 "불법리베이트는 단순히 주고 받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질나쁜 범죄"라며 "보건의료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당국은 예방과 감독에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단비 기자 bbibbibam@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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