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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밥한그릇 쌀값 600원…서삼석 "농가지원 대책 세워라"

2020-11-24 19:38:44

쌀 생산감소 더해 가격하락 피해 우려
농식품부 정부양곡 37만톤 시장 방출 예고
서삼석 의원 "현장 괴리 무책임한 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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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기준 20㎏당 6만원인 평균 쌀 소매가격을 밥 한공기 200g으로 환산할 경우 600원에 불과하다. 4000~5000원 사이인 시중 브랜드 커피 값의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정당국이 쌀 농가에 대한 재해 피해 보상 대책은 외면한 채 현장의 목소리와 괴리된 무책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꼬집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기준 1ha당 48.3%였던 순수익률은 2019년 32.9%로 15%p이상 급감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2019년 기준 3000평(1만㎡) 쌀 농사를 지을 경우 농가는 380만원 가량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쌀 소비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4분기 가계월평균 소비지출 294만5000원 가운데 쌀, 콩 등 곡물에 지출한 금액은 2만2000원으로 0.7%에 불과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가격이 상승한 점을 들어 정부양곡 37만톤을 시장에 방출할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1만톤으로, 지난해 374만톤보다 23만톤(6.4%)이 줄었다. 이런 결과 11월 평균 쌀 가격(20㎏)은 5만5543원으로, 이는 전년 같은달 4만8320원보다 7223원(17%)가 올랐다.

서삼석 의원은 "향후 이상기후와 농지면적 감소 등으로 인해 쌀 생산이 지속 감소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해 피해 보상보다 시장방출 대책을 먼저 들고 나온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쌀 생산감소에 대한 농가 지원 대책부터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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