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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김영식 의원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낮춰라"

2020-11-23 21:06:11

정부광고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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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홍보 이미지. 자료=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캡처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을)은 정부광고의 대행수수료 인하와 정부광고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를 낮추고 방송통신매체 정부광고 대행 업무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 위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광고법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정부 기관이 신문·인터넷신문·방송·옥외광고물 등에 광고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의뢰해야 한다. 문체부 장관은 해당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고 있다. 언론재단은 광고액의 10% 수수료를 받고 정부 광고 업무를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있다.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누적 수수료가 131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간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독점문제와 함께 수수료율 역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광고법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수수료(정부광고료의 10%)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시키는 한편 정부광고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 문체부 장관은 정부광고에 대한 집행내용을 국회에 보고했던 것과 달리 정부광고법 제5조(광고의뢰)를 위반한 정부기관 현황과 시정조치 요구 현황·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김영식 의원은 "정부광고법의 취지는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취지에 맞게 정부광고 대행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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