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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전농에 힘 보탠 진보당…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이슈화

2020-11-23 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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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여의도에 적재한 곤포.
[농업경제신문=박단비 기자]
농민단체가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당이 합세해 이슈화할 전망이다.

진보당은 23일 농작물 재해보험은 재해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농업재해보상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지난 19일 재해지원금 지급 및 정부비축미 방출 저지를 위한 전국농민 결의문을 통해 수확기 정부비축미 방출 반대와 농업예산 전체 예산 대비 5%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사 주변에서 집회를 열어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농민들에게 재해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촉구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벼의 경우 행정지역 간 보험 요율 차등 산정방식으로 같은 광역시라도 보험료 차이는 13배에 이르고 있다. 손해 평가방식 역시 비과학적으로 이뤄지면서 할증으로 인한 보험료는 상승하고 있다. 높은 개인 부담률로 인해 재해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는 농작물 재해 보험을 NH손해보험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 영업이익률은 5.5%로, 이는 다른 상품(1.7%)을 상회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NH손해보험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NH손해보험 요율 승인 권한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갖고 있다.

진보당은 국가정책보험인 농작물 재해보험을 민간 사기업이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농작물 재해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이 확립됐다면,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해 국가가 직접 기금과 예산을 통해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2017년 기준 국가재보험료 1381억원과, 2019년 기준 농작물 재해 국가지원 예산 2417억원을 활용하면 농업재해보상법을 운영할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관계자는 "올해 기상이변으로 급격히 감소한 식량 생산에 대한 대책은 현재와 같은 농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가격이 올랐어도 생산한 것이 없으니 소득이 없다. 상황이 이런 데도 정부는 쌀값을 잡기 위해 정부비축미를 방출한다고 한다"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박단비 기자 bbibbibam@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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