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월요일

탄소중립 관점 뉴딜 예산분석 국회토론회

박단비 기자 등록 2020-11-18 17: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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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50년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본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분석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심상정 의원실
[농업경제신문=박단비 기자]
정의로운 전환과 그린뉴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심상정·박홍근)은 18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뉴딜 사업 예산 수정을 위해 '2050년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본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분석' 토론회를 열었다.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탄소 배출에 대해서만 산림의 탄소흡수원을 통한 흡수로 실질적인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개념이다.

이번 토론회는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에너지를 소비해오던 방식을 전환하고, 탄소중립 계획과 부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비판을 받는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바로잡기 위해 열렸다.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평가'로 주제발표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린뉴딜에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이라면서 "이 두 개 사업만 1조6000억원으로, 그린뉴딜 전체 8조원 사업의 약 20%를 차지하는데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사업이 전체 그린뉴딜의 1/5을 차지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자원배분에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2021년 정부안 기준 그린 뉴딜의 세부사업 및 세부내역사업 개수는 총 56개로 중앙정부 지출액은 5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720억원을 초과하는 2021년 지출금액기준 상위 10개 세부사업을 나열해 2020년 본예산 금액과 비교해 분석해봤을 때, 상위 10개 세부사업 2021년 금액은 4조6000억원으로 금액기준으로 전체 안전망강화 사업의 약 84%를 차지한다.

이들 10개 세부사업은 20년 본예산에 이미 3031조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업으로, 2021년 본예산에 1400% 증가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에 비해 안전망 강화는 기존사업이 아니라 2021년에 순증된 사업이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공해 발생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곳에는 예산지원이 아니라 규제로 풀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며 "만약 청정대기 전환을 시설 설치를 규제가 아니라 보조금 등으로 지원한다면 공해산업의 개인비용이 낮아져 중장기적으로는 공해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수 있기 때문에 청정시설 설치는 예산지원이 아니라 규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 융자 지원은 단기적 대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2050 탄소 중립과 그린뉴딜 정책 평가'로 주제발표했다.

종합토론에는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 장정화 수돗물네트워크 사무국장, 이호중 농어업정책포럼 상임이사, 최예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남택우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고양갑)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 약속인 만큼 중량감이 지금의 예산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면서 "2021년이 온실가스 감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50년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본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분석 토론회는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 연구모임에서 주최했다.

박단비 기자 bbibbibam@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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