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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대학·두레·아이쿱·한살림·행복중심생협 법개정 의기투합

2020-10-29 14:09:31

생협법개정추진委 발족…15대 개정과제 제안
정체성 강화, 조직·금융 생태계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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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생협연합회 대표들이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 15대 개정과제를 발표했다. 사진=한살림생협연합회
[농업경제신문=박진식 기자]
대학생협연합회 등 5대 생협이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법개정에 나선다. 주무부처를 변경하고, 공제사업 추진 등 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참여해 주목된다.

대학생협연합회·두레생협연합회·아이쿱생협연합회·한살림생협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신길동 아이쿱생협 신길센터에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종원 대학생협연합회 이사장, 박인자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 김영향 두레생협연합회 회장,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참석해 생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벌일 것을 약속했다.

생협은 2019년 기준 사업 규모 1조2000억원, 조합원 130만가구, 고용인원 1만명 규모로 성장했다.

5대 생협은 전국 130만 생협 조합원과 160개 지역 생협을 대표해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식품안전 기준과 친환경 농업 확대에 기여했으나 2010년 이후 생협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실에 뒤쳐진 제도적 제약 등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생협 정체성 강화, 생협 사업의 전문적 경영을 위한 조직 생태계 기반 조성, 생협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금융 생태계 기반 조성, 생협의 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정책 환경 조성 등 생협법 15대 개정 과제를 발표했다.

아울러 협동조합기본법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로 부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예산은 물론 전담인력과 민관 거버넌스 체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2010년 공제사업은 가능해졌으나 시행령과 기준을 만들지 않고, 공제를 사업종류로 추가하는 정관변경조차 허가하지 않아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생협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한편 생협이 사회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고 사회의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식 기자 pjswin22@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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