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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산림조합 산림사업 입찰 못하나…노조 "최창호 해결하라"

2020-10-23 18:51:10

조달청, 산림조합중앙회 사업장 입찰참가 제한 처분
산림조합 노조, 산림청 주도 '바지 입찰 제안' 주장
산림조합, 행정소송 제기…대법원 판결까지 입찰참가
최창호 회장 상임감사 당시 입찰담합 비위 적발…'개선' 명령
노조 "산림사업 등 수주 못해…최창호 회장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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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입찰 담합 비리 구조도.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사업 등을 수주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중앙회 전체 재원 중 60%를 웃돈다는 점에서 경영위기로 이해된다.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서는 1년6개월 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입찰 담합 비리에서 비롯됐다.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수긍한 입찰 담합 비리

산림청 담당자가 입찰 담합을 주도했다는 것이 산림조합중앙회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하지만 결과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입찰 참가 제한 조치였다. 이를 두고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의 책임론이 거론된다. 당시 상임감사로 근무하면서 해당 입찰 담합 비리를 조사, 감사결과를 산림청에 보고한 책임자인 까닭이다.

산림조합 노조는 당시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모두 수긍할 수밖에 없는 감사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중앙회를 지탱하는 산림사업 등 입찰참가 제한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산림조합 노조는 '수십 년간 몸에 밴 '을의 근성'', '협동조합 원칙 망각', '잘못된 조직 문화' 등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간 입찰담합 비리는 지난 5월2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지부 성명서를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정성기 노조위원장과 추연형 사무처장의 설명이 필요한 배경이다.

하지만 정성기 산림조합중앙회지부 위원장은 성명서와 관련한 내용을 묻는 농업경제신문과 전화통화에서 "다 끝난 일이다. 왜 지금 연락을 하느냐"며 퉁명스럽게 대답한 이후, 연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연형 사무처장 역시 거듭된 전화 시도에도 통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의계약의 덫에 걸린 입찰 담합 비리

산림조합중앙회 노조가 산림청 담당자의 제안으로 야기된 것으로 파악한 '바지 입찰 제안'에 따른 입찰 담합 비리는 현재 행정소송 중이다. 정보공개청구 또는 당사자 간 확인은 쉽지 않다. 노조가 발표한 성명서와, 산림조합중앙회가 공개한 자체 감사결과 등을 토대로 추론하는 수밖에 없다.

입찰담합 비리는 산림조합중앙회 공익제보로 시작됐다. 2019년 3월 산림조합중앙회 조직 내 산림종합기술본부와 관련한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당시 상임감사로 재직중이던 최창호 중앙회장은 철저한 조사로 입찰 담합 비리를 밝혀냈다. 노조는 이를 "CSI 식 수사로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청이 동일하게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평가했다.

산림조합중앙회가 공개한 산림종합기술본부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를 보면, 운영전반과 인력·조직·자산관리, 경영성과·수익구조, 경비집행, 팀별 소관업무, 기타 제반업무에 대해 최창호 당시 상임감사를 포함 4명이 투입돼 9일간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분야 중 설계·감리·연구용역 등 수행에 관한 사항이 눈에 띈다. 노조가 발표한 성명서에서 공익제보를 토대로 한 자체 감사결과 '입찰 담합 비위'를 밝혀낸 것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 산림조합 입찰 참가 제한 조치

입찰 담합 비리는 산림청 발주사업 성질 상 입찰참가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쳐야 하는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산림조합중앙회과 수의계약 할 수 없는 사정으로 '바지 입찰 제안'으로 산림조합중앙회에 일감을 준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산림종합기술본부는 임도설계·사방사업설계 등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설계를 비롯 정부시책사업 대행, 공공기관 및 산주들이 필요로 하는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설계업무와 감리 등을 담당한다.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조달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산림청이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등 6건과 관련 입찰 담합 비리에 대한 공익제보를 접수한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체 감사를 통해 5건에 대해 '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했다.

조달청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지난 5월 28일 산림조합중앙회 전체 사업장에 대해 1년 동안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 결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6개월을 추가한 1년 6개월 동안 산림사업 등을 수주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등 용역을 조달청을 통해 입찰을 실시했고, 바지 입찰 제안으로 산림조합중앙회가 낙찰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파악돼, 조달청도 당사자가 된 까닭이다.

지난 1월 20일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에 취임한 최창호 회장은 지난 5월 관할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7월 조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통상 행정소송의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3년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최창호 중앙회장 임기 이후에나 결과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창호 중앙회장 임기 내 산림사업 등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최창호 회장, 공익제보 관련자 진술 강요·은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놀라운 내용들을 폭로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산림조합중앙회 직원을 징계하고 산림청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라는 것이다.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의 관계를 의식해 '알아서 기는 식의 감사결과를 산림청에 통보한 것'을 의심해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산림청 발주 사업의 수주 과정과 관련 산림청 담당자의 바지 입찰 제안으로 사건이 야기됐다는, 관련자 진술이 언급된 것이다. 산림청 지시 없이 바지 입찰 참여가 가능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수십 년간 철저히 몸에 배어 있는 '을의 근성'과 그들(산림청)의 요구에는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는 갑(산림청)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라고 자조했다.

노조의 주장이 충분한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면, 산림청 담당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비롯한 법적 조치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노조의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익제보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 최창호 당시 상임감사에 대해 관련자 진술을 강요하고 은폐한 이유를 물었다.

공익제보자의 추가 폭로를 우려해 관련자 진술 과정에서 제보자 의견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이유와 함께, 관련자 진술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이유를 묻고 있다.

조달청이 입찰 참가 제한을 처분한 것과 관련 최창호 중앙회장에게 책임이 작지 않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정성기 산림조합중앙회지부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 사태(입찰 참가 제한)는 당시 상임감사였던 최창호 중앙회장이 해결해야 한다"면서 "단 한명이라도 우리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자멸의 길을 택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이와 관련 공식적인 답변은 거부했다. 행정소송 중인 만큼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서다.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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