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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마이너스의 손' 산림조합…표 매수·적자 등 국감 '뭇매'

2020-10-21 19:55:56

국감 단골메뉴 '조합장선거 표 매수'
수백억 혈세 지원에도 적자 '조합 특화사업'
매출 0원 업체 70% 쇼핑몰 '푸른장터'
산림 전문 자격증 '외면' 응시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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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지난 7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릴레이 캠페인에 참여, 의료진과 국민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사진=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가 1년 6개월 간 산림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는 처지에 맞닥뜨렸다. 현재 조달청과 행정소송 중이어서,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하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산림조합중앙회 전체 재원 중 산림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가량이라는 점에서, 1962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인 산림조합중앙회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농업경제신문은 총 3회에 걸쳐 산림조합중앙회 운영을 둘러싼 속내를 살펴본다.

#국감 단골메뉴 '조합장선거 표 매수'

"산림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현재 산림소유자는 면적 제한 없이 산림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해 조합장 선거에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산림조합 정관에 따르면 실제로 임야 3.3㎡(1평)만 소유해도 산림 소유자로 인정된다. 이는 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쪼개기 거래가 성행하는 원인 중 하나다. 산지를 분할 매매·증여하는 등 방식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조합원을 늘려 조합장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

실제 2017년 경남의 한 야산 600㎡의 땅 주인이 조합장 선거 3개월 동안 16㎡(4.8평)씩 43명에게 쪼개서 팔았다. 산 쪼개기에 사용된 산지만 2019년말 기준 56곳에 이른다. 공동매입, 지분쪼개기 꼼수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수백억 혈세 지원에도 적자 행진

하나의 산지를 여러 명이 공동 소유 하는, 일명 '산 쪼개기' 방식으로 자신의 지지자를 끌어모으는 산림조합장 선거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까닭이다.

이는 산림조합의 경영 부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1조합 1특화사업이다. 산림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이 사업을 위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고보조금 247억원, 지방비 88억원이 지원됐다.

목재,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임산물, 산림휴양 등 특화사업을 추진 중인 49개 회원조합 중 18개소는 최근 5년간 2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되려 조합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보조금 수반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사업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출 0원 업체 70% '푸른장터'

산림조합의 부실 경영은 온라인 쇼핑몰 푸른장터에서도 확인된다. 2019년말 기준 푸른장터 입점업체 348개 중 매출이 전혀 없는 업체가 243개(69.8%)에 달한다. 이중 임산물 업체는 절반에 가까운 100개(41.2%)로 나타났다.

매출규모로 볼 때, 최근 3년간 총매출 34억원 중 임산물 12억8900만원(37.9%), 농축수산물과 생활용품 등 비임산물 10억원, 전산 및 사무용품 11억원으로 집계됐다.

임산물이 아닌 농축수산물과 생활용품 등 매출은 입업인들의 판로확대와 홍보, 소비자의 접근성 및 구매 촉진을 위해 개설한 당초 취지와 거리가 있다.

푸른장터 역시 지분쪼개기와 함께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고 있으나 임산물 판매확대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산림 전문 자격증 '외면' 심각

산림조합이 운영중인 전문 자격제도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민간자격 3가지 중 2가지는 응시자 부족으로 시행조차 못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는 민간자격증인 산림공학기능인, 수목관리사, 임업기계조종사 3개를 운영 중으로, 응시자 미달로 인해 수목관리사는 2019년부터, 임업기계조종사는 2018년부터 시험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임업기계조종사 자격의 경우 응시 수수료 102만원보다 운영비와 감독위원수당이 22만원 더 많은 124만원이 집행돼 적자를 기록했다. 실효성 있는 자격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이와 관련 법적, 제도적 보완에 나서는 등 경영 성과를 높여나간다는 입장이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불법적인 매표행위와 관련 "조속히 법개정이 돼 관련 제도가 보완되길 바라고, 산림조합법 시행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해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1조합 1특화사업과 관련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성 검토 등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경영컨설팅 지속 지원토록 해 운영 성과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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