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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해상풍력발전 전면 재검토"…수협 대책위 촉구

2020-10-20 17:20:16

세종시 산자부 청사 앞 결의대회…일방적 추진 성토
정부, 재생에너지 3020계획 추진…전국 67개소 조성 추진
수협 대책위 "어업인 배제 일방 추진…피해 최소 정책마련" 촉구
이개호 농해수위원장 "어업인 목소리 무시…보상·제도마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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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가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서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반대하며 집회를 갖는 모습. 사진=수협중앙회
[농업경제신문=박진식 기자]
"일방적 해상풍력사업을 정부는 즉각 전면 재검토하라!"

20일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앞에서 해상풍력사업 추진을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정부가 추진중인 해상풍력시설이 들어설 경우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7%에서 20%까지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해상풍력시설을 현재 6개소 132.5W의 100배 수준 확대를 목표로, 전국에 67개소의 신규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민간업자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해상풍력 예정지 대부분은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으로 발전소 건설시 대규모 조업구역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 해상풍력 목표의 90%를 차지하는 전남·전북 해역의 경우 발전기로 뒤덮여 조업 구역이 모두 사라질 위기라는 지적이다.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이에 따라 53만명이 넘는 어업인 목소리에 응답해 해상풍력 병폐를 해소하는 한편 어업피해 최소화, 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7월 17일 발표한 해상풍력 제도개선에 담긴 입지적정성 평가, 어업인 참여 보장, 법·제도개선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수협 대책위 관계자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어업인과 어장피해에 대한 위원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향후 국회를 찾아 정당별 정책위원장 및 농해수위·산자위 상임위원장 면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해상풍력발전 확대 계획에 대한 어업인의 우려를 전달하고 피해 보상 및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등 적극적 대책을 주문했다.

이개호 농해수위원장은 "해상풍력의 확대가 결국 삶의 터전 상실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고, 특히 추진과정에서 어업인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해상풍력 확대로 어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상과 제도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 집회에서 어업인 결의문을 낭독한 뒤, 해상풍력의 문제점과 어업인 요구사항을 담은 정책건의서와 서명부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에 각각 전달했다.

박진식 기자 pjswin22@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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