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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농업정책보험원, 상품 다양화 선택 폭 늘린다

2020-10-15 18:29:12

가입률 제고 및 보장범위 확대 등 추진
윤재갑 의원, 재해보험 보장내역 변경 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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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홍보이미지. 자료=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 캡처
[농업경제신문=박진식 기자]
농어업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이 다양화된다. 농가 선택을 늘려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보장범위를 넓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보험가입률을 높이고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내역과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저조에 따른 손해 보전금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재갑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2019년 기준 38.8%에 머물고 있다.

특히 오미자와 고랭지 감자, 느타리버섯 등 생산규모가 작고 특성이 있는 품목의 경우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는 실정이다.

실제 2019년 기준 주요 품목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현황을 살펴보면 쪽파(실파) 0.9%, 오미자 1.7%, 고랭지 감자 1.9%, 느타리버섯 2.1%, 복분자·오디 2.5% 등으로 낮은 형편이다.

반면 사과(84.0%), 배(69.5%) 등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고, 전체 평균 38.8%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런 결과 손해 보전을 위한 정부 예산 투입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9년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율은 186.2%에 달해 2417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2020년 역시 정부 예산액은 3527억원으로, 전년 보다 1110억원(45.9%)이 증가했다.

보험료율 산정과 손해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평가사와 손해평가인은 물론 손해사정인과 함께 업무방법서와 자체 매뉴얼에 따른 업무 진행으로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시·군별 보험료율 산정으로 특정 행정구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지 않은 농가까지 보험료가 상승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미국 농무부 산하 위험관리국(RMA)의 손해평가매뉴얼처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내역과 세부사항 등을 변경함으로써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을 더욱 다양화 해 농가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식 기자 pjswin22@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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