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0-10-30 (금)

농업경제신문

팜한농·경농·동방은 하고…농협케미컬·한국삼공은 안하는 이것

2020-10-13 18:08:32

시험포 사용 미등록농약…수확 농산물 폐기 필수
현재 농산물 유통 불투명…5대 농약사 폐기확인서 제각각
김선교 의원 "시험포장 농산물 유통 안돼…강력한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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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을 살포 중인 농민.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농업경제신문=김철호 기자]
사용 가능한 농약 등록에 앞서, 성능시험을 위해 운영되는 시험포에서 수확한 농산물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 소량이지만 미등록농약이 살포된 농산물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내 5대 농약제조사마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과 팜한농·농협케미컬·경농 등 국내 5대 농약제조사 등에 따르면 시험포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모두 폐기해야 하지만 폐기 여부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매출액 기준 국내 5대 농약제조사는 개발 중인 농약의 시험을 위해 자체 시험포장과, 농가와 계약을 통한 임대 시험포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6월 현재 팜한농은 자체 포장 4451㎡와 임대 포장 3307㎡에서 각각 작물 12종과 11종을 시험중이다. 농협케미컬은 자체 포장 6408㎡·임대 포장 1만2222㎡에서 작물 20종·32종을, 경농은 자체 포장 2만1750㎡·임대 포장 1만8365㎡에서 작물 7종·36종을, 동방은 자체 포장 9580㎡·임대 포장 7122㎡에서 작물 22종·34종을, 한국삼공은 자체 포장 5977㎡·임대 포장 1만3387㎡에서 작물 29종·33종을 대상으로 미등록농약을 시험하고 있다.

하지만 시험포 수확 농산물과 관련 폐기확인서가 없는 농산물의 유통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험포장에서 사용되는 농약은 농촌진흥청의 등록을 앞두고 있는 미등록농약으로, 해당 농약을 사용해 수확한 농산물은 유통을 막고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실제 5대 농약제조사 중 농협케미컬과 한국삼공 2곳은 아예 해당 농산물 폐기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동방은 2019년부터 작성하고 있다. 국내 농약제조사는 9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팜한농과 경농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미등록농약을 사용하는 시험포에서 수확하는 농산물에 대한 폐기 여부를 사후관리하고 있다.

특히 농협케미컬의 경우 60여년의 역사를 가진 기업이지만 임대 시험포장에서 수확한 농산물의 경우 폐기는 농가에 일임한 채 별도 확인은 하지 않고 있다.

농협케미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임대 포장의 경우 계약 상 폐기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농가에 보상을 하고 있으며, 별도로 사후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규정상 폐기확인서를 작성해야 할 책임은 없다"고 해명했다.

미등록농약 시험포 운영을 규정한 농약관리법 상 시험포 수확 농산물 폐기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다만 2019년 1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되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김선교 의원은 "시험포장의 농산물은 절대 유통될 수 없으며, 농약제조사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남겨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반한 농약제조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동시에 이를 관리해야 하는 농촌진흥청 또한 그동안 이를 방치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철호 기자 fireinthes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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