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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식약처 4월 말일까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2020-02-25 14:01:56

마스크 대란·줄서기 반드시 없앤다...2월 26일 0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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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는 2월 26일 자정부터 시행한다.

이에 내일(26일) 부터는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되며,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신속히 출고해야한다.

식약처장이 지정한 공적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이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하여,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조치는 2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하여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터 TF를 발족하여 운영한다.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는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 별도로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6일 0시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께서 생활하는 주변에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 등이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 해결하겠습니다.”고 전했다.

차혜린 기자 chadori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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