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9 수요일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 대출과 농업재해보험 알고 덤벼라⑤?

임지혜 기자 등록 2018-05-31 17:40:57


[농업경제신문=임지혜 기자]농업인은 농업경영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에 직면한다. 농업은 산업의 특성상 자연고 불과분의 관계에 있다. 자연조건의 호불호에 따라 풍흉이 결전된다. 시장에서의 가격변동은 농가소득의 불안정을 초래한다. 특히 WTO 협정으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가격변동은 농업경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업경영 과정에서의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가 농업보험이다. 보험의 원리를 이용해 위험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농업보험은 크게 재해보험과 수입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재해보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벼를 대상으로 조사사업과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실제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1980년 전국적인 대규모 냉해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으나 이후 계속적인 작황 호조로 농업인의 관심이 저조했다.

이와 같이 농업인의 호응이 미흡한 상태에서 경험이 전무한 보험을 막대한 재정을 들여 실시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부담이 됐다.

이후 1999년 태풍 올가의 피해를 계기로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을 다시 검토했으며 2000년 중비과정을 거쳐 2001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농작품재해보함이 시작됐다.

사업초기 대규모 적자로 인해 국가의 재정부담은 높았지만 농업인 입장에서는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농작물재해보험이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학습효과를 자연스럽게 가져왔다. 이후 사과와 배 농가의 보험가입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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