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의 활용-귀농 집짓기 법률문제가 궁금해⑦

홍미경 기자 등록 2018-05-25 15:55:00


[농업경제신문=홍미경 기자] 준 전원주택에 속하는 농막으로 농지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농막이란 농사 중 일시적인 편의를 위한 시설로 농지위에 지은 20㎡(약6평) 미만의 소형 건축물이다. 농업인의 농업경영의 편의를 위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임시 건축물을 말한다.

따라서 농막은 농업인의 농사중의 휴식 등의 편의를 위해 인정하는 것이므로 상시주거용으로 쓰는 정식 건축물도 아니고 농가주택도 아니기 때문에 농지전용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또 농막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영농 여건불리농지, 주말체험영농농지,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 등 농지라면 어디에라도 농막을 지을 수 있다. 이외에 그린벨트 내의 농지에도 10㎡ 미만의 농막을 지을 수 있다. 전기, 가스, 수도 등 새로운 가선공급시설의 설치도(농지원부 필수) 가능하다.

맹지에도 설치가 가능한 농막은 주말영농체험 농지에도 가능할까. 대답은 가능하다이다. 다만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거나 주거목적이 아닌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ㅇㅂ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과 농작업주의 휴식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상용될때 가능하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에도 설지는 가능하다. 농막의 번위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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