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9 수요일

농지전용허가-귀농 집짓기 법률문제가 궁금해④?

김철호 기자 등록 2018-05-23 15:59:25


[농업경제신문=김철호 기자] 농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의 절차에 따라 허가를 취득하고 집짓기 위한 사전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시골이나 풍경 좋은 곳에 집을 짓고 싶어도 아무 곳에나 집을 지을 수 없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지목이 대지이거나 대지로 전환이 가능한 땅이라야 한다. 처음부터 대지를 구입해서 전원주택을 짓는다면 편하고 수월하겠지만 대지가 그냥 남아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논(답)에서 대지(대)로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지목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건축도면 등 건축 허가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 행정기관끼리 협의해야 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 관리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사람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같은 법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규제「농지법」 제38조제7항 및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이 같은 과정으로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 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규제「농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규제「농지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 수리 등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한 후 인가 등을 하여야 한다(규제「농지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인가 등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가 등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 및 해당 농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농지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농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농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를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납입 의무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해야 한다(「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는 때에 납입금액 및 그 산출 근거, 납입기한과 납입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한다(「농지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규제「농지법」 제38조제9항).

<저작권자 © 농업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HEADLINE NEWS

Editor's Pick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