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의 농업 창업의 이해-창업관련 법률

김철호 기자 등록 2018-04-30 15: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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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창업을 위해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사항은 바로 창업 관련 법률이다.

농업창업을 위해 자금 지원을 받고 이를 실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법률이 지정하는 사랑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창업 관련 법률은 관련 업무마다 소관부처가 다르고 각종 지원 정책은 법률 규정에 의한다.

무엇보다 법은 항상 개정기 때문에 법률 개정 모니터는 습관처럼 실시해야 하고 의무 규정과 임의 규정에 따른 해석 역시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특히 농촌 여성들이 소규모 사업을 할 경우 법 적용의 예외 규정이 자주 발견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

참고하여야 할 주요 법률 찾기
농업 분야를 지원하는 정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경부 등 부처가 다양하다. 이에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법률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입법예고, 법령 해석, 법률 찾기 등이 가능하다.

업종별 인허 역시 각각 다르다. 허가는 식품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의약부외품 제조업 등에서 받아야 하고 신고는 세척제 제조업, 창고업 등을 할 때 필요하다. 위생용품 제조업, 사료•비료•농약 제조 및 생산을 하고자 한다면 등록만으로 가능하다.

회사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설립등기(지방법원/등기소)를 한 뒤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창업이 가능하다. 이외에 농수산물 가공업의 경우에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법인, 개인법인 등록을 해야 한다.

식품제조-가공업을 시작하려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 신고증 교부받아야 한다. 제출서류는 식품영업 신고서, 건축물 관리 대장(도면 포함), 위생교육필증(사전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 교육이수),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식품의 종류 및 제조장법 설명서(수수료 있음) 등이다.

또 식품 제조-가공업의 인•허가 서류 제출 전 식품제조•가공업 시설 기준으로 된 건축물, 식품 취급시설, 작업장, 급수시설, 화장실, 창고, 검사실 등에 대한 확인도 필수다.

관련 법률에는 환경오염 여부(대기, 수질, 소음, 진동)와 공장설립 규제 관련(입지 기준 확인서 발급제도 활용) 사항이 저촉되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식품제조•가공 영업자 시작 후에는 생산 및 작업기록 등 3년 보관, 거래 기록 3년 보관, 유통기한 준수, 광고 사항 유의, 장난감은 별도 포장, 지하수 수질 검사 기간 준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제품명, 식품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 등 식품 등의 표시 사항도 기재해야 한다. (정리=김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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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대표는...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 원예과를 졸업하고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촌공사 전문강사, 농촌진흥청 농업경영 강소농 전문강사 및 코치를 역임했다. 현재는 ㈜가나안 코칭 컨설팅 대표이사와 한성대학교 R&D Center KSCon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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